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보완수사권 타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 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고 받아치는 장면이 공개됐다. 문제는 이 대화가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의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의 공개석상에서 오갔다는 점이다. 정작 피해자 본인은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괜찮다 며 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정말 중요한데 묻히는게 더 싫다 며 토론회 내용을 국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힘써달라 고 서 의원에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범죄가 공개된 자리에서 정신줄 놓은 망발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을 알고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정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피해자를 향한 기본적인 공감과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비판은 결국 스스로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국민의힘은 그간 검찰개혁을 반대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제도의 허점을 우려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피해자를 앞세워 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관련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꼴이다. 피해자의 우려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건설적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그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제도 변화는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보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찰개혁 자체의 실패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개별 사건을 개혁 전체의 치명적 결함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극성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부각한다면 국민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개혁의 성패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일부 부작용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가 사회에 어떻게 안착하는지, 드러난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도의 진정한 가치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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