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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 이익, 국민·주민과 나눈다…민병덕·용혜인 의원이익공유법공동발의
바람을 이용해 만든 전기의 수익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확보해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배당...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4-04

법안 발의만 수차례…번번이 막힌 유산기부법, 이번엔 통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번번 발의 수차례 유산 재산 마련 국회 통과 이번 단체 법안 논의 공익 국내 안전 제도 한국 미래 기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3-27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한국형 레거시 10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3-27

최혁진·박성준 의원, 공공조달에사회적 책임반영하는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2-14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반영하는 「국가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의원(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과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은 지난 12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6-02-14

제주도의회, 사회연대금융 아우르는 금융포용기금 조례안 발의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특별자치...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6-01-28

최혁진·김우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 실현 이 국회에서 제도적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최혁진·김우영 국회의원은 27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6-01-28

공공건물부터 바꾼다”…복기왕,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

화법 린리 공공건물 복기왕 발의 일부 다양 의무 필요 추진 모델 확대 대표 지원 에너지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1-15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3법 패키지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15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위한 3대 법률 개정안 발의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역...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2-15

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경제형벌 합리화 4법대표발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

형벌 복기왕 과태료 발의 위반 합리 구조 행정 관련 12 활동 대표 안전 경제 규제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15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여성건강 4법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08

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2-04

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11-10

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9-03

최혁진ㆍ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9월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9-03

노후 인프라 사고 계기, 美 파이프라인 책임법 재발의…EPC 입찰 조건에도 파급
미국 의회에서 노후화된 파이프라인 안전 규정과 기후 대응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파이프라인 책임법(Pipeline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됐다. 2024년에도...

파이프라인 파급 재발 발의 EPC 계기 조건 책임 14 사고 인프라 노후 입찰

입찰 | 임팩트온 | 2025-08-30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중기부 로 바꾸자..김동아·최혁진 의원, 포괄적 기본법 발의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회연대경제의 법...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8-30

사회연대경제, 기본사회 토대의 첫걸음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은 8월 26일, 사회연대경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8-30

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

부로 혁진 발의 기재 의원 일부 개정안 중기 이상 추진 기획 대표 지원 협동조합 기업 벤처 정책 미래 기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8-30

전세사기 피해주택 막는선순위 채권 …복기왕, 정보 확인 법안 발의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 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복기왕 선순위 채권 발의 전세 피해 사기 확인 주택 필요 지원 법안 정보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8-11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시민 캠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가 진행한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촉구 서명 캠페인 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조국...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6-19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시민의 요구가 담긴 전자선거공보물 배포 법안 발의됐다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가 진행한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 촉구 서명 캠페인’이 법안으로 발의됐다.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는 조국혁신당 ...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6-18

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가 29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5-30

버려지는 옷, 정부가 관리해야”…임이자 의원, 순환경제 관련 법안 발의”
소각·순환이용 실태 정부에 보고 의무화 패스트패션 그늘 더는 외면 못해”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버려지는 재고 의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의류 재고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4-23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특별조치법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3-26

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계적...

혜인 공제사업 발의 기본법 허용 개정안 이번 시대 기본 확대 방법 기본소득 사업 세계 대표 변화 협동조합 발전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3-13

용혜인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본소득당이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5-03-12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위해서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지난 1월 23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수정함으...

상증 세법 발의 목적 도입 개정안 이번 최근 법인 활성 확대 가치 목표 참여 공익 임팩트 사회 제도 투자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02-08

관악 사회적경제 소식지14호-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첫 발의를 생각하다
...

발의 기본법 소식지 관악 생각 14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카테고리 미 설정 | 관악 사회적경제 온라인홍보관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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