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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경제형벌 합리화 4법대표발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
형벌  복기왕  과태료  발의  위반  합리  구조  행정  관련  12  활동  대표  안전  경제  규제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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