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금감원, 삼성화재에 불완전판매 관련 과태료·과징금 9억 제재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이유로 삼성화재에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전국 대형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