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법제처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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