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28.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관련해서 각 분야의 담당자 연락처 이미지./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정부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AI 관련 기업 애로 해소 ▲AI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 참여하여 전방위적 과제 조사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67개 과제)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27일(목)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 핵심광물 백금족 금속 3종 ‘우수재활용(GR)제품 품질인증기준’ 마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재자원화 금속에 대한 국가 공인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하여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하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백금, 재활용 팔라듐, 재활용 로듐’에 대한 GR 품질인증 기준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www.kociri.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3.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7일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고 전력을 공급하여 계통혼잡을 줄이고 운영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설비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은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되어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개선한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도 상향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익거래란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하여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2024년 20%)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2024년 6월~)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주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세부내용은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누리집 공지사항(www.kpx.or.kr, 11월 27일 17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4. 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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