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16.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개한 규제합리화의 개념 구조./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1.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기존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민간 참여를 강화했다. 민간위원들은 성장·민생·지역 분야로 나뉘어 규제정책 심의와 개선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선제적·유연·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기존의 사후적 규제 정비에서 벗어나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규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신산업 분야는 미래 규제 이슈를 미리 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 후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 규제도 개선해 성장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되, 안전 관련 기준은 강화한다.
규제개혁의 목표도 단순한 규제 완화 건수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와 지역 변화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해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와의 협력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이 큰 규제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2. 재생열 확대, 히트펌프 보급”…열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 구체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구조와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전체 열 공급의 약 96.4%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히트펌프 보급 등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시급성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단계별 이행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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