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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다시 묻는다, 농협법 개정안 과연 합리적인가

다시 묻는다, 농협법 개정안 과연 합리적인가
[뉴스]
용인시,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지난 11월 11일은 ‘제31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협법 개정안이 여당의 일방 처리로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1100여명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과 ‘농협감사위원회의 별도법인 신설’이다. 필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위배’, ‘농협의 정치화’, ‘과다한 비용 소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법적 측면에서도 ‘단체법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상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행 법의 체계에 ‘정합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지적해 왔다. 요컨대, 중앙회는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단체(federation)이므로 중앙회의 회원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법인(농·축협)인데, 회원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주장을 지난 5월에 진행된 방송토론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일관되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필자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위헌성 소지’, ‘법적 정합성 결여’, ‘관치농협 부활’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은 논리와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이들의 폭주(暴走)가 후일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지 대단히 염려되고 두렵다. 필자는 농협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농협이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에는 잘못된 운영과 폐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 개혁은 헌법에 부합되고 법리에 합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협동조합의 핵심가치(자율·자조·자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본말전도이다. 이는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협동조합(수협,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안이다. 보편적인 세계 협동조합 원리에 위배되고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한국 농협법에 도입하게 된다면 세계 협동조합의 조롱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국 협동조합의 앞날에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훗날 대표적인 실정(失政) 사례로 기억될 소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 태운다”는 속담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그의 구속영장을 다음날 기각했다. 2026.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농협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건대, 부정·부패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타락’이다. 따라서, 해당 개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바꾼다고 부정·부패가 사라질까? 전체 조합원(187만명)이 선출하면, 선거 규모가 전국단위로 확대되므로 부정·부패 소지가 더 커지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내거는 일이 횡행하며, 농협의 운영이 정치화될 우려가 크다. 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될 터인데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농협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이 아니라 조합장과 중앙회장에 대한 감시·견제장치를 촘촘히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내부통제와 외부감독 체계를 면밀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합원들이 조합을, 조합장들이 중앙회를 충실히 감시·견제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실질화·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의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적절히 ‘위임’해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현장에 맞는 밀착 감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일본의 사례 참조). 그리고, 농협 뿐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을 감독하고 부정·부패 방지업무를 담당할 ‘(가칭)협동조합감독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필요도 있으며, ‘협동조합비리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필요도 있다. 한편, 일본처럼 중앙회를 ‘특수법인’이 아니라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진지한 논의를 통해 농협을 건전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농협법 개정안에 담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   지난 1월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2026.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아예 농협법을 없애버리든지 또는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니라 차라리 ‘공사(公社)’로 만드는 편이 낫겠다고 하면서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기도 한다. 한국처럼 정부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이 선진화의 문턱을 넘고 있는데, 유독 농협 등 협동조합 분야만 70년이 넘도록 수십 차례의 ‘정부 주도의 개혁’에 시달리고 있으니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사법인(私法人)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자율조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나 국회는 노동법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즉 노동자들의 단결된 반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와 국회는 수시로 농협법 등 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 농협 즉 농민조합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협법 개정에 단결된 힘으로 반발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고, 이는 농민들 의사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말로는 농업과 농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농협의 개혁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상향식 개혁(조합원→조합→중앙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잘 뽑고 잘 감시·견제해야 하며,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잘 뽑고 잘 감시·견제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부패·타락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들과 조합장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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