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2차 가해 없게” 법 개정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한부모 가정 사각지대 해소 지원법 개정 추진
최혁진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9월 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해 고용 불안이나 자녀 돌봄 공백 등으...
한국고등교육의 현황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방향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한국의 고등교육은 만민을 위한 고등교육으로서 보편화된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오프(OFF) 라인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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