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
이태원 유가족 2차 가해 없게” 법 개정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