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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개정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소방청은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9-16

고용노동부, 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원‧...

노동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9-11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

사회혁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6

상법 개정에 주주행동주의까지…디엘지·삼성화재, 임원 책임 해법 찾는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성화재가 오는 27일 기업 이사회와 임원의 책임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책임 변화부터 기업 사고...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25

인사혁신처,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nbsp; ...

사회혁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5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2

지식재산처,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nbsp;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

특허료 재산 일부 지식 국회 통과 개정 회복 법률 회의 보호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특허 디자인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2

닥터나우 방지법통과했는데 약 배송은 확대?…비대면진료 둘러싼 규제와 혁신의 충돌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같은 날,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22

질병관리청,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1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0

식약처, 자외선차단제인체 외 시험법개정안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평가 방식과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과 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8-20

고용노동부,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0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0

교육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교육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nbsp;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

정령 급식 시행령 일부 국무 통과 이번 시행 필요 개정 회의 학교 교육부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교육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9

송언석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거쳤다 말해”…국조실은안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8-19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8.14. 1.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0년 감축목표 69~80%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

보험법 탄소중립 브리핑 대책 재해 데일리 시행 개정 ESG 탄소 보험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8-1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계 5개 단체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계 5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3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6-08-15

20년 전 최저주거기준, 기후재난 시대엔 안 맞아…나눔과미래, 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이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

환경 | 라이프인 | 2026-08-14

EU, 주주권지침 개정 추진…ESG 주주제안 배제 기준 손본다
유럽연합(EU)이 기업 주주총회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규율하는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SRD) 개정에 나선다. 회원국마다 다른 주주...

11호 배제 제안 추진 기준 지침 개정 EU ESG 주주

뉴스 | 임팩트온 | 2026-08-13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 공포(2...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2

평화헌법 개정 강행 다카이치, 평화헌법 뒤로 숨었다
일본의 초강성 개헌론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올해 3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부할 때 그 이유로 다름 아닌 본인이 개정을 추진 중인 평화헌법 제9조를 내세웠다. ...

다카이치 강행 개정 헌법 평화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8-09

이재명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05

해수부,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5일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nbsp;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 해수부 해양수산부 인상 복구 이번 비용 기준 재난 개정 자연 지원 해양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05

조달청, 인공지능(AI) 제품 공공조달 지원 본격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05

GHG프로토콜 스코프2 개정…시간별 매칭·지역 제한에 기업 반발
지난 29일 GHG프로토콜이 공개한 ‘스코프 2(Scope2·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기준 개정안 공개 의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스코프 2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이...

스코프 프로토콜 ghg 반발 프로 지역 개정 제한 매칭 시간 기업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8-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최대 6% 과징금 부과합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nbsp; · 불법스팸 전송자 ·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nbsp; -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 nbsp...

분뇨 고체 연료 일부 이용 시행 환경부 기후 관리 기준 개정 법률 가축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환경 에너지 한국

환경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30

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nbs...

사회혁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30

공정거래위원회,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제 표기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nbsp;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nbsp;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

공정거래위 원회 표기 인물 가상 위원회 하반기 위원 활용 거래 심사 개정 공정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Ai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29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2...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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