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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후 원칙은 미반영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ESG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핵심 원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 반영 원칙 기후 개정

뉴스 | 임팩트온 | 2026-06-30

EU, 핵심광물 확보 위해 물기본지침 개정 검토…전략광산 절반은 가뭄지역
EU가 지정한 핵심광물 전략광산 위치와 장기 수자원 변화 추세. 노란색과 붉은색은 건조화가 진행된 지역을 의미한다. / 출처=워터셰드 인베스티게이션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의...

11호 확보 절반 광산 광물 검토 핵심 기본 지역 지침 개정 EU 가뭄 전략

뉴스 | 임팩트온 | 2026-06-23

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재추진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관련...

국제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9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민원 부담 완화·산업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지난 6월 2일...

뉴스 | 라이프인 | 2026-06-05

해양수산부,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충청남도, 예...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조달청,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의 후속조치로 ｢공공...

노동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30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8

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일부 품질 조달청 공사 계약 시행 심사 기준 강화 개정 종합 사고 평가 안전 위험 사회적경제 한국 기술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8

조달청,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7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 유예 확대 개정안 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3

구글 24시간 무탄소 유지”…GHG 개정 앞두고 RE100 계산법 바뀌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연간 REC 구매만으로 ‘RE100’을 인정하던 기존 탄소회계 체계가 시간 단위 전력 검증 방식으로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 출처 = ...

계산법 ghg 유지 개정 탄소 시간 구글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5-22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네덜란드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장관과 농업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 서울에서 네덜란드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실비오 에르켄스(Silvio Erk...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2

[교육안내] 2026년 (SVI)사회적가치지표의 이해 및 지표별 작성방법 역량강화 교육 참여 안내(26년 개정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SVI 지표, 어떻게 써야 할까? 매번 다가오는 SVI 측정, 막막하고 답답하셨나요? (예비)사회적기업 실무자분들...

svi 반영 이해 지표 작성 강화 개정 사항 방법 사회적가치 역량강화 가치 참여 사회 역량 안내 교육

교육 |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2026-05-21

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IITP·가치플러스, 사회적기업 공공판로 확대 논의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계기로 공공기관 구매 연계 방안 모색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1

국토교통부,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등 항공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안내! nbsp; ■ 갑자기 하늘에서 드...

교통부 고도 국토 개선 가능 개정 사고 사업 제도 사회적경제 한국 보험 드론 안내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0

EU 의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 논의...판매 금지 원칙 후퇴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자동차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압박 속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유랙티브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탄소 배출 기준 개정의 협...

관차 후퇴 금지 연기 원칙 개정안 의회 완화 기관 개정 판매 EU 논의 규제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5-19

유방암 위험 예측도 AI 시대”…루닛, 美 NCCN 가이드라인 개정에 시장 선점 기대
루닛이 미국 NCCN 유방암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AI 기반 유방암 위험 예측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NCCN은 영상 기반 위험도 평가 방식을 공식 등재했으며, 루닛은 ‘루...

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5-19

[사회혁신발언대] 관리에서 관계로 갈 수 있을까? 자원봉사법이 유예한 3년의 과제
2026년 4월 23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관 주도의 자원봉사를 민간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국가 정책을 위...

봉사활동 | 더나은미래 | 2026-05-19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5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12일부터 시행
◆ 데일리 ESG 정책_26.5.13. 1.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

채권 법률안 브리핑 보장 일부 데일리 시행 개정 12 임금 법률 ESG 정책

뉴스 | 임팩트온 | 2026-05-14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추진...기후소송 확산에 제동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민간 소송이 아닌 정부 규제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정부가 2002년 기후변...

제동 응법 확산 소송 기후 추진 개정 대응 뉴질랜드 변화 기후변화

환경 | 임팩트온 | 2026-05-14

보건복지부, 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정, 병원의 수혈 효율성 제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을 확정, 발표하였다. nb...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4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nbsp;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4

슈퍼컴퓨터 해킹 막을 방패 준비하자”…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해킹 위협과 향후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5-13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이 시행된다. nbsp;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

노동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3

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nbsp; 법무부는 임차...

내역 관리비 법무부 상가 확인 의무 관리 개정 세부 보호 공개 사회적경제 한국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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