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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nbsp; 먼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7

VC의 무제한적 사전동의권은 이제 그만!”.. 달라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핵심 6가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8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공적 벤처투자 재원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VC(벤처캐피탈)들에게 ...

무제한 동의 계약서 사전 표준 계약 VC 사용 핵심 기관 중소 개정 펀드 공공 한국 기업 벤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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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 outstanding.kr | 2026-07-17

부모가 수용됐습니다”…남겨진 아이를 맡을 곳이 없다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

사회혁신 | 더나은미래 | 2026-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진 AI기본법,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bsp;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6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6

행정안전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5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5

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도 이제는 더 투명하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리집 관리비도 이제는 더 투명하게!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nbsp; ■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 확대 ...

관리비 민간 기간 투명 이제 예고 신고 교통부 계약 국토 관리 확대 개정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교통 한국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5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5

베라, 쿡스토브 탄소크레딧 산정 기준 개정…실사용 검증 강화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 체계인 검증탄소표준(VCS)을 운영하는 베라(Verra)가 쿡스토브 프로젝트의 감축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조리기기 보급량보다 실제 사용량과 연료 절감 효...

소크 스토브 산정 레딧 베라 실사 사용 기준 강화 개정 검증 탄소

환경 | 임팩트온 | 2026-07-14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 이사회 바꿨다…일각선 소송·사업 지연 우려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자, 안건을 심의하는 내부 절차가 엄격해...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7-14

트럼프, 연방 보조금 통제 강화…비영리정치가 지원 좌우할 수도” [글로벌 이슈]
정치 임명직 보조금 심사 참여·DEI 지원 제한…진행 중인 지원도 중단 가능시민사회 정치적 지원 선별” 우려…공개 의견 29만 건·소송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에 ...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7-16

빠띠,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행동강령 개정 나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가 운영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가 7월 9일 허위정보에 대응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배경은 ‘플랫폼의 책임있는 자세’다...

뉴스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7-11

보건복지부, 15년 만에 한-몽 보건 협력 양해각서 개정, 의료인력 양성, 암 연구 등 협력 확대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엥흐바야르 바트쇼가...

국제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0

빨리 투자하라”에서제대로 운용하라”로.. 벤처투자법 개정의 의미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희철님의 기고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여러 제도 변화가 시행되지요. 이번 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건조해 보...

일부 외부 이번 시행 의미 운용 개정 회사 변화 제도 벤처 투자

start-up | outstanding.kr | 2026-07-01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후 원칙은 미반영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ESG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핵심 원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 반영 원칙 기후 개정

뉴스 | 임팩트온 | 2026-06-30

EU, 핵심광물 확보 위해 물기본지침 개정 검토…전략광산 절반은 가뭄지역
EU가 지정한 핵심광물 전략광산 위치와 장기 수자원 변화 추세. 노란색과 붉은색은 건조화가 진행된 지역을 의미한다. / 출처=워터셰드 인베스티게이션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의...

11호 확보 절반 광산 광물 검토 핵심 기본 지역 지침 개정 EU 가뭄 전략

뉴스 | 임팩트온 | 2026-06-23

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재추진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관련...

국제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9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민원 부담 완화·산업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지난 6월 2일...

뉴스 | 라이프인 | 2026-06-05

해양수산부,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충청남도, 예...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조달청,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6-0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의 후속조치로 ｢공공...

노동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30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8

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난도 일부 품질 조달청 공사 계약 시행 심사 기준 강화 개정 종합 사고 평가 안전 위험 사회적경제 한국 기술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8

조달청,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입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7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 유예 확대 개정안 2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5-23

구글 24시간 무탄소 유지”…GHG 개정 앞두고 RE100 계산법 바뀌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연간 REC 구매만으로 ‘RE100’을 인정하던 기존 탄소회계 체계가 시간 단위 전력 검증 방식으로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 출처 = ...

계산법 ghg 유지 개정 탄소 시간 구글

카테고리 미 설정 | 임팩트온 | 2026-05-22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네덜란드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장관과 농업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 서울에서 네덜란드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실비오 에르켄스(Silvio Erk...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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