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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 과태료 상향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 과태료 상향
[사회혁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산불 관련 벌칙, 과태료 상향 산림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nbsp; ■ 벌칙 상향(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1.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개정)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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