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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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