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검사 셋 파면, 20년 미제 살인사건 부실 수사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라 달마소에게 정의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노라 달마소의 천 번의 죽음 화면 갈무리
아르헨티나 현대 사법 사상 최악의 부실 수사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노라 달마소 살인사건 을 담당했던 검사 3명이 사건 발생 약 20년 만에 파면됐다.
코르도바주 탄핵심판위원회(Jury)는 6일(현지시간) 노라 달마소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하비에르 디 산토, 다니엘 미랄레스, 루이스 피사로 검사에 대해 중대한 과실 과 심각한 직무 태만 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달마소 사건은 20년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다.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노라 달마소는 2006년 11월 26일 코르도바주 리오 쿠아르토의 부유층 주거지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피살 당시 쉰한 살이었다. 피해자의 자택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일꾼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녀는 전전날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전날 새벽 3시 귀가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다.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인부들이 자꾸 들락거려 신경쓰인다며 남편에게 골프 출장을 안 가면 안되느냐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우루과이로 골프 여행을 떠나 집에 혼자 있었다.
아들은 200여km 떨어진 코르도바에서 친구들과 신나는 주말을 즐기고 있었고, 딸은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이웃이 기척이 없다며 자택을 찾았다가 딸의 방에서 그녀의 주검을 발견했다. 몸싸움을 심하게 벌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멍 자국 등을 통해 그녀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사망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집에 몰려와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 얘기 중에 누군가 그렇게 문란하게 행동하더니... 라고 말했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로 몰아갔다. 수사는 몇 년이나 혼선과 논란만 거듭한 끝에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실질적 처벌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시 된 것은 DNA 증거 방치였다. 탄핵심판위원회와 검찰 측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남성 DNA는 마루 시공업자 로베르토 바르솔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약 18년 동안 대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부검찰총장 베티나 크로피는 최종 변론에서 범인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는데도(검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서야 바르솔라가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까지 이곳을 찾아와 조사를 벌인 뒤 조언을 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이미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는 검찰이 실제 범행 규명보다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프레임 수사 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집중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애인에 의한 치정 살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달마소의 사생활을 파헤쳤고, 언론에는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 처럼 묘사하는 각종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남편 마르셀로 마카론과 아들 파쿤도 마카론을 오랜 기간 용의선상에 올려 놓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들 파쿤도에 대해 성 정체성 갈등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는 식의 가설까지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 아르헨티나 사회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가족을 겨냥한 의혹들은 결국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
남편 마카론은 청부살인 의혹으로 몇 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끝에 2022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들 역시 어떤 범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위원회는 검사들이 객관적 증거보다 추정과 선정적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초기에 확보했던 DNA 단서 대신 피해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바람에 범행을 규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 절차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르도바 주의회에서 진행됐으며, 경찰과 관련 전문가, 사법 관계자, 피해자 가족 등 3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유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노라 달마소의 천 번의 죽음 이 공개됐으니 시청할 만하다. 이번에 파면된 검사들의 면면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검사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인용되지 못했다.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 해당 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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