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금까지 2만여 개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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