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박성준 의원, 공공조달에사회적 책임반영하는 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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