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진정한 성장의 출발점
소득 격차(PG) 연합뉴스
성장 우선주의의 구조적 한계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의 신화 속에 반세기를 달려왔다. 개발독재 시대부터 민주화 이후까지 경제성장률은 모든 사회적 모순을...
차기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려면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은 담론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논의됐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제21대 총선)에서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먼 꿈인가 문앞의 현실인가
들어가며 :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지나온 길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임의로 구분하면 2016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2016년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권 바깥에서...
빈곤은 인격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이다
네덜란드 출신 역사학자 Rutger Bregman의 2017년 TED 강연을 소개한다. 3/29 아침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가 소개하길래 검색해서 찾았다. 기본소득을 과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