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두고 팽팽하게 갈린 여론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재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