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입법은 고강도 충격요법으로 겹겹이 낡은 특권의 성채에 큰 상처를 냈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법전에 올라간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신설법,...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청년 기자들, 현장에서작동하는 해법 을 묻다
SSIR Korea 센터·더나은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수료식 현장 고발을 넘어 해법을 묻는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배우다 그동안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는 기사만 써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