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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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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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