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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먼 꿈인가 문앞의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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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지나온 길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임의로 구분하면 2016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2016년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권 바깥에서 확산되었다. 2000년대 초 진보적 학자들이 유럽에서 떠오르는 기본소득 운동에 주목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원외 진보정당 사회당이 ‘국민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기본소득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모아 를 출간했다. 같은 해 ‘기본소득네트워크(현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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