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최 의원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자립을 견인해 온 경제 주체지만, 중소기업 지원 체계 밖에 있어 금융·판로·기술 등 핵심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라고 지적했다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임에도, 법적 기반이 미흡해 그동안 행정지침과 조례에 의존해 왔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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