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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 소송이 더 이상패소 전문 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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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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