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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