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이익, 국민·주민과 나눈다…민병덕·용혜인 의원이익공유법공동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만든 전기의 수익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확보해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최대 20%의 공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분을 통해 확보한 수익은 국민과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이번 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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