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가 불붙인 국가 폭력, 극우 망동 강력 처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6.5.21. 연합뉴스
신세계그룹 계열사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극우 세력,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양대 사령탑이 이구동성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 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 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前)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은 다 기억하실 것 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이던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1월 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들이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상기하면서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나아가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를 기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지방선거 슬로건으로서 내란 세력 심판론 을 다시 부각시키며 이를 극우 세력의 5·18 폄훼와 결부시킨 것이다.
정 대표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서울 각지에서 온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에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한 뒤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해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중앙 선대위 회의 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당대표 라면서 오늘 바로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 가능했는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개정안에 마련했다 며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이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큰 것 같다.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 고 전했다.
정 대표는 전날 경기 여주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도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 며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뒤 스타벅스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해 사실상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서류를 꺼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극우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라며 극우 세력의 망나니짓은 국민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다. 이들이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 한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다른 게 무엇인가? 라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윤 어게인을 외치며 일부 극우 단체가 온라인에서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당직자도 조롱과 모욕에 맞장구를 쳤다 며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고 확언했다.
민주당은 실제 이날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다.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 이라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 이라고 단언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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