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 처벌 지나치다 는 조선일보의 지나친 궤변 [뉴스] 19일 자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이 신문의 편집인 칼럼은 매우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는 제목의 양상훈 칼럼은 계엄 사태의 핵심 주모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소수일 뿐이며 내각의 주요 각료나 군 최고지휘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압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일 뿐이라고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이 그 같은 ‘끌려들어간’ 이들일 뿐이며, 나아가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까지 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과 중형 선고는 기소 남용이자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날의 아침에 조선일보가 펼친 이같은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주문처럼 읽힌다. 1심 징역 23년형이 2심에선 15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해 한 차례 더 감형해 줄 것을 촉구라도 하는 듯한데, 내란 가담자들을 변론해온 조선일보지만 더욱 노골적인 주장이다. 한 전 총리 등이 ‘계엄의 피해자’라고까지 하며 그 처벌이 지나치다는 이 칼럼은 조선일보치고도 지나친 궤변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조선일보의 11월 19일자 편집인 칼럼.
양상훈 칼럼은 윤 전 대통령 등 극소수 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황망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했다 고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며 한밤중 불과 2시간 35분 동안 계엄을 하는지도 몰랐고, 계엄 시 자기 임무가 뭔지도 몰랐을 사람들이 무슨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하냐고 변론을 편다.
권한과 지위가 높을수록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가중되는 것이 공직 윤리의 기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형사 사법 체계에서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하나의 상식은 공직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공직의 지위와 무게에 비례해 커진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평시는 물론이지만 비상한 상황일 때 더욱 ‘비상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 칼럼은 그같은 평범한 상식을 뒤집는다. 정상참작 의 방향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당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능력’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인데도 상식에 미달했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직위와 책임의 중대성만큼 가중 처벌이 마땅한 일이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뒤집어 거꾸로 관용의 사유로 주장한다.
이 칼럼은 심지어 이들을 ‘인생을 망친 계엄 피해자’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눈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민들과 계엄군에 의해 봉쇄당했던 국회라는 피해자보다 위법한 명령을 따르고 계엄 절차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최고위 관료들의 피해가 더 크게 보이기라도 한 듯하다. 그러니 이들이 상사인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했다. 그 말에 수긍하더라도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맹종함으로써 제 역할을 못 한 참모와 각료들이 결국 대통령의 인생을 더욱 망쳤다는 점에서 이들과 윤석열은 서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였다고 해야 마땅할 법하다.
이 칼럼은 한국의 강한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들며, 사기업에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과 총리·장관 간의 불복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과 비슷한 결정을 해도 몸을 던져 막을 사람이 있겠나 라고도 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 내각이 보였던 순응과 맹종을 한국 정치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 게다가 공소취소나 특검 추진 논란 등을 상식 밖 폭주 로 지칭하며 내란 도발과 나란히 놓는다. 정치적, 사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사안과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기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비약을 감행한다.
조선일보의 내란 비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논리는 더욱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 칼럼이 12.3 불법계엄을 ‘정치적 계엄’이라고 해 굳이 ‘정치적’이라는 수식을 붙이고 있는 것도 그같은 발전의 한 표현이다.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것에 ‘정치적’이라는 말을 굳이 붙임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 듯 서술한다.
이 칼럼의 주장은 과거 에 대한 정상참작과 관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미래의 유사 범죄의 길을 열어놓는 것에 있다. 최고위직 공직자들이 상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 는 변명으로 중한 처벌을 피한다면 이는 결국 미래에 대해 던지는 하나의 신호다.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칼럼은 당사자들이 이미 패가망신하고 가족들까지 피폐해졌으며 공직사회에 충분한 교훈이 되었다면서 지나친 처벌은 모자라느니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볼 때 지나친 처벌 이라는 지적이 과연 나올 만한 것인가. 전날인 1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상황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 칼럼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간의 관계에서 ‘불복’은 상상도 힘든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을 빌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군 장교 8명에게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우리 사법부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 , 언론의 현실을 이 편집인 칼럼이야말로 적나라한 현실로 절감케 한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