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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민 과반 조희대 업무추진비 유용 처벌해야’

국민 과반 조희대 업무추진비 유용 처벌해야’
[사회혁신]
여론조사꽃’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0명, 중도 422명, 보수 269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의 식사와 1억 원어치 와인 구입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국민 과반이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28.3%)를 39.7%p 차로 크게 앞섰다. 같은 기간 1007명(진보 261명, 중도 426명, 보수 255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 조사 역시 ‘처벌해야 한다’가 54.4%, ‘처벌할 필요는 없다’가 36.8%로 집계되어 17.6%p 격차로 처벌 필요 여론이 우세를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7.7%) 등 전 권역에서 ‘처벌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했다. ARS 조사에서도 대구·경북(처벌 47.7%)과 서울(처벌 49.7%)을 포함해 호남권(61.5%), 경인권(57.1%), 강원·제주(55.8%), 부·울·경(54.5%), 충청권(53.0%) 등 전 권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40대(84.4%), 18~29세(81.3%), 30대(73.4%), 50대(70.2%)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0%대로 압도적이었다. ARS 조사에서는 40대(69.6%)와 50대(64.7%), 60대(52.5%)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고, 70세 이상(처벌 46.1%)에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지만 18~29세와 30대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적 성향과 정당 지지층별로는 중도층의 ‘처벌 촉구’ 여론(전화면접 70.1%, ARS 58.4%)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93.4%, ARS 88.7%)과 무당층(전화면접 66.4%), 진보층(전화면접 91.8%, ARS 79.3%)은 ‘처벌’ 의견으로 결집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처벌 불필요 58.6%, ARS 처벌 불필요 73.4%)과 보수층(전화면접 처벌 불필요 53.0%, ARS 처벌 불필요 60.2%)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를 점했다.   ARS 조사: 찬성 응답자 50.8% 중 대다수인 41.0% ‘매우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국민 과반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55.4%(매우 찬성 28.0%, 찬성하는 편 27.3%)로 ‘탄핵 반대’(40.9%)를 14.5%p 차로 앞섰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 역시 ‘탄핵 찬성’이 50.8%(매우 찬성 41.0%, 찬성하는 편 9.8%), ‘탄핵 반대’가 44.9%로 집계되어 5.9%p 격차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자의 대다수인 41.0%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해 강한 탄핵 여론을 드러냈다. 정치 성향 및 정당 지지층별로는 극명한 대립 속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응답(전화면접 57.1%, ARS 53.3%)이 두 조사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며, 전화면접조사의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53.0%)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85.5%, ARS 86.5%)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7.7%), 진보층(전화면접 83.9%, ARS 78.4%)은 ‘탄핵 찬성’으로 결집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반대 78.7%, ARS 반대 85.7%)과 보수층(전화면접 반대 72.9%, ARS 반대 72.7%)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영화 비판은 ‘창작의 자유를 훼손’ 54.2%, ARS 47.1%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행위’ 40.6%, ARS 42.6% 영화 에 대한 상영 금지 요구나 제작진・배우 등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응답이 우세를 보인 반면,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응답이 54.2%로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행위’(40.6%)를 13.6%p 차로 앞섰다. 반면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가 47.1%,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행위’가 42.6%로 집계되어 4.5%p 격차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40대(72.1%)와 50대(68.9%), 30대(54.3%) 순으로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 응답이 과반 또는 압도적이었다. 반면 70세 이상(57.1%)과 18~29세(50.0%)에서는 ‘역사 왜곡 비판’ 응답이 높았다. ARS 조사에서도 40대(60.3%)와 50대(60.5%)에서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 응답이 과반이었던 반면, 18~29세(58.2%)와 30대(51.6%)에서는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행위’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18~29세에서는 성별에 따른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8~29세 여성의 경우 ‘창작의 자유 훼손’ 응답이 전화면접(52.5%)과 ARS(56.1%) 모두에서 과반이었으나, 18~29세 남성은 ‘역사 왜곡 비판’라는 응답이 전화면접(59.0%)과 ARS(67.6%) 모두에서 60% 안팎을 기록해 정반대의 인식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과 정당 지지층별로는 중도층에서 ‘창작의 자유 훼손’(전화면접 58.0%, ARS 49.8%) 응답이 우위를 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79.6%, ARS 76.9%)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2.1%), 무당층(전화면접 51.9%), 진보층(전화면접 81.3%, ARS 67.3%)은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 응답에 결집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75.1%, ARS 79.1%)과 보수층(전화면접 69.8%, ARS 65.1%)에서는 ‘역사 왜곡 비판’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적절하다 20.1% vs 부적절하다 75.5% (격차: 55.4%p)   영화 속 한 장면. 중도층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5.2%p 상승, ‘부정’ 5.1%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46.8%, ‘부정’ 52.8%로 집계됐다. ‘긍·부정’간 격차는 5.9%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8%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91.0%가 ‘부정’으로 평가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무당층에서는 ‘부정’(53.0%)이 ‘긍정’(45.0%)보다 8.0%p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51.9%, ‘부정’ 47.9%로, ‘긍정’평가가 4.0%p 높았으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0.8%p 상승한 39.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9.6%로, ‘긍정’ 평가보다 19.9%p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2%p 상승한 46.0%, ‘부정’ 평가는 5.1%p 하락한 53.5%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7.5%p 차로 우위를 보였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4%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6.5%가 ‘부정’으로 나타나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각 진영 정당 지지 결집세 견고 정당 지지도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상승한 42.8%,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8.4%,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4.5%p)보다 0.1%p 줄어든 4.4%p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더불어민주당’(45.4%)이 앞선 반면, 남성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2%, ‘국민의힘’ 32.4%로 ‘더불어민주당’이 14.8%p 차로 우위를 점했다.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0.5%,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80.0%를 기록해, 각 진영별 결집세도 견고하게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1%p 상승한 40.7%,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40.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0.2%p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전북(54.1%)에서 유일하게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2.2%, 6.2%p↑)에서 우세했고, 서울(45.5%)에서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6.8%p 하락한 충청권과 12.0%p 상승한 강원·제주는 팽팽한 접전으로 돌아섰으며, 경인권과 부·울·경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윤석열 2심 판결 평가 ‘유죄 선고가 합당’ 전화면접 58.8%·ARS 50.6%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두 조사 방식 모두에서 ‘유죄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하며 우세를 나타냈다. 전화면접 조사 결과, ‘유죄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58.8%로 ‘무죄선고가 합당하다’(32.5%)를 26.3%p 차로 크게 앞섰고 ARS 조사 역시 ‘유죄 선고 합당’이 50.6%, ‘무죄 선고 합당’이 38.7%로 집계되어 11.9%p 격차로 유죄 판단이 합당하다는 여론이 우세를 보였다.   김건희 구속 만료 석방 가능성 ‘석방되어선 안 된다’ 전화면접 64.3%·ARS 56.7% 오는 10월 3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석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국민 과반은 ‘석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석방되어선 안 된다’는 응답이 64.3%로 ‘석방되어야 한다’(31.5%)를 32.8%p 차로 크게 앞섰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 역시 ‘석방되어선 안 된다’가 56.7%, ‘석방되어야 한다’가 35.3%로 집계되어 21.4%p 격차로 석방 반대 여론이 우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석방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ARS 조사 대구·경북에서만 ‘석방 찬성’(50.9% vs 반대 41.2%)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특히 18~29세에서는 성별에 따른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18~29세 여성은 전화면접(65.4%)과 ARS(64.8%) 모두에서 ‘석방 반대’ 가 60%대를 기록하며 우세했던 반면, 18~29세 남성은 전화면접(석방 42.8% vs 반대 44.8%)에서 접전을 벌인 데 이어, ARS(석방 56.9% vs 반대 30.0%)에서는 ‘석방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성별로는 전화면접조사에서 남성(반대 64.3%)과 여성(반대 64.2%) 모두 ‘석방 반대’ 응답이 60%대를 기록했고 ARS 조사 역시 여성(반대 61.9%)과 남성(반대 51.3%) 모두 ‘석방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정치 성향 및 정당 지지층별로는 중도층의 ‘석방 반대’ 여론이 거셌다. 중도층에서는 두 조사 모두에서‘석방 반대’(전화면접 71.1%, ARS ‘석방 반대’ 61.9%)응답이 확연한 우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94.8%, ARS 92.7%)과 무당층(전화면접 66.8%), 진보층(전화면접 91.4%, ARS 81.3%)은 석방 반대로 결집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68.5%, ARS 75.7%)과 보수층(전화면접 68.4%, ARS 65.6%)은 ‘석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김태규의 전두환 내란 옹호 발언, 대구·경북 포함 전 권역에서 압도적 ‘부적절’ 국민의힘 지지층만 ARS 조사 ‘적절’ 52.5%, ‘부적절’ 26.0% ‘여론조사꽃’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5.5%로 ‘적절하다’(20.1%)를 55.4%p 차로 압도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 역시 ‘부적절하다’ 61.0%, ‘적절하다’ 26.4%로 집계되어 34.6%p의 큰 격차로 부적절 응답이 우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호남권(91.3%)에서 부적절 응답이 90%를 넘겼으며, 경인권(77.1%), 충청권(75.9%), 부·울·경(74.1%), 서울(72.6%), 강원·제주(69.8%), 대구·경북(64.3%) 등 전 권역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60%를 상회하거나 90%대에 달했다. ARS 조사에서도 충청권(70.3%), 호남권(68.2%), 부·울·경(61.7%), 경기권(60.7%), 서울(57.8%), 강원·제주(56.2%), 대구·경북(51.5%) 등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 평가가 과반을 나타냈다. 정치 성향 및 정당 지지층별로는 중도층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과 함께 보수·야권 지지층 내부의 시각차가 눈에 띄었다. 중도층에서는 전화면접 기준 82.0%(적절 14.3%), ARS 기준 64.3%(적절 25.2%)로 두 조사 모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부적절하다’(50.5%)는 응답이 ‘적절하다’(42.4%)를 앞선 반면, ARS 조사에서는 ‘적절’ 52.5%, ‘부적절’ 26.0%로 집계된 가운데, ‘잘 모름’ 응답도 21.5%에 달해 지지정당 소속 의원의 발언에 입장을 보류하거나 판단을 망설이는 기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층에서는 전화면접(부적절 49.4% vs 적절 45.0%)과 ARS(적절 44.7% vs 부적절 39.2%) 모두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95.2%, ARS 88.4%)과 진보층(전화면접 96.2%, ARS 81.8%)에서는 80~90% 이상이 해당 발언을 부적절하다 고 평가했다.강기석 에디터 kks542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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