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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사책임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책임 물어야
12·3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지 곧 2년이 된다. 하지만 특검에 의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징...
내란죄  형사  책임  정치  사회  
윤석열 26쪽 최후진술 내란죄 부인만···1월 26일 선고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
[2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내란죄 인정
전직 대통령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사 초유의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첫 사법 ...
[종합]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내란죄 인정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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