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알면서 거리낌 없이 명품 수수 김건희 징역 7년 [사회혁신]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법원이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26일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령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모자란 양형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 고 반겼다. 김씨 변호인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우환 화백 그림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최근 2심에서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씨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영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김씨에 대한 구형에 소극적이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을 모두 가벼이 처리한 것은 논란이 될 것 같다. 특히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하고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김씨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 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 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 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고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 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6.26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등 이른바 3대 의혹 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 일부 유죄, 무죄가 선고돼 징역 1년 8개월, 벌금 1281만 5000원이 선고됐으나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일부 유죄, 유죄, 무죄가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940만원이 선고됐다. 특검의 구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이었는데 한참 선고 형량이 모자라 사법부가 김씨 앞에만 가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다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김씨는 이들 재판과 별개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담당 재판부가 김씨의 디올백을 첫 번째는 무죄, 두 번째는 유죄라고 선고해 빈축을 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라 우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김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정교 유착) 혐의 사건으로 김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씨가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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