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와 무상 여론조사 암묵적 합의 윤 징역 2년 선고 [사회혁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일어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2026.7.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건희씨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오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모두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 가운데 14회만 무상 수수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지난해 사망)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김건희씨는 1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 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 라고 되묻기도 했다 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과 법원을 겨냥해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먼저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자신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 며 제공 횟수, 기간,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또 부부와 명씨 사이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여론조사의 구체적 사항에 관해 명태균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며 명태균은 당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조사 시가와 방식 등을 택했기 때문에 일일이 윤석열 부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짚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3 연합뉴스
명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 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된다.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 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 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며 항소해 다툴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선고 후 변호인단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에게도 제공한 영업활동 이라며 여론조사 조작 부분도, 공천 개입도 처벌하지 못했다 며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지속적 제공을 짚어내며 그 중 일부를 단순한 영업활동이 아닌 무상 조사, 즉 뇌물로 판단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진관 재판부가 상식이고 정상 이라며 온 국민이 다 들은 윤석열의 육성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 이 천인공노할 공천 개입 발언도 처벌할 논거가 바로 선 것이다. 참으로 다행이지만 16일 김건희 최종심이 걱정된다 고 덧붙였다.
김건희씨는 1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사건에서 잇따라 특검팀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해 내란 사건의 저승사자 라는 별명이 붙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돋보인다. 그는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15년, 징역 20년이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로 규정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 를 언급하며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지휘 과정의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 라며 억울해 하자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 라고 질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자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 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건희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우인성 부장판사와 곧잘 비교된다. 우인성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2022년 4월 수수한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1심에서 해당 샤넬 가방도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다.
통상 주요 사건 하급심은 재판부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같은 쟁점을 두고 상반된 하급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16일 김씨 사건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을 수긍해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1심 판단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면 이를 지켜본 뒤 1심 판단을 내리는 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통일된 판단이 필요하다 며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1·2심이 무죄로 나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선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항소해서 다퉈야 하는 절차적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법정의 김건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는 오는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일 오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 친분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의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황상 윤상현, 권영진 두 의원으로 보인다. 서면 진술서 없이 의견서만 낸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조성현이 내린 지시에 대한 세부 사항 및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성현 전 단장은 부하들의 움직임을 사후에 알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했으나, 심 전 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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