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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
살해  아동학  학대  처벌  수정  선고  징역  진행  가능  기준  강화  무기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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