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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19~20일 청계광장에서 아동 작품 전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개인적인 비극이나 가정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바라...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1-20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
살해  아동학  학대  처벌  수정  선고  징역  진행  가능  기준  강화  무기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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