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개혁 저지 특위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책상 위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정당득표율 3% 봉쇄조항을 1~2%로 ...
제인 제이콥스, 도시를 살린 보행자의 시선
미국의 도시사상가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1916~2006)
도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질서정연해 보인다. 직선의 도로, 구획된 용도, 숫자로 환산 가능한 밀도와...
법리에 눈감고 양심도 실종된 ‘조희대의 판사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의 입에서 무죄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앉은뱅이 주술사는 배시시 웃었다.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트럼프와 시진핑 대리전 두 중국계 미국인 선수
에일린 구(왼쪽)와 알리사 리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두 중국계 미국인 선수를 두고 온라인 세상에서 뜨거운 입씨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에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나는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
아룬다티 로이가 옳고, 빔 벤더스는 틀렸다
아룬다티 로이. 가디언 2월 13일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개막된 12일,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독일 영화감독 빔 벤더스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영화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