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에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나는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불퇴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자신 소유 주택을 매각하라는 ‘국민의 힘’ 등의 지적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세력과 일체가 되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를 공격하는 재래식 언론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전면에서 전쟁을 독려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였던 서울 아파트 매입원정 수요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 설연휴 첫날에도 부동산투기세력과 전쟁
이 대통령이 설명절 첫날인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였다. 여기에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하려는 것 . 李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이 대통령 나는 1주택자…다주택자의 비난 사양”
또한 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등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2. 연합뉴스
부동산시장 정상화 가로막는 재래식언론 직격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X에 자신의 게시물 내용을 다룬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ㆍ금융ㆍ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고인지 강요인지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우다 돌연 강요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 부동산이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돼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재래식 언론 기사를 직접 거명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수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재래식 언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부동산 유리창에 아파트가 비치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서울 APT 원정매입 3년2개월 만에 최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쇼핑이 급감 중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작년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작년 3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 20.97%로 전월(27.61%. 27.07%) 대비 각 7%포인트가량 감소했다. 강동구도 11월 29.86%에서 12월에는 23.3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 35% 감소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량도 53% 줄어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료 : 국토교통부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50건→27건, 46%↓)의 거래량이 가장 크게 줄었다.
거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1554건→1053건)이 32% 줄었고 미국(377건→208건)은 45% 감소했다.
또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12억 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작년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대장정에 나선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을 밀어올리던 외지인들 및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가 급감 중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과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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