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열에 경고음… 지금은 내란 청산 총력 쏟을 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정 대표 앞으로 지나가는 이언주 최고위원. 2026.2.10.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권의 때 이른 권력 다툼 기류와 내부 갈등 심화에 경고음을 발신하고 나섰다. 콕 집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놓고 촉발된 파열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양당은 물론 그 지지층까지 민주개혁 진영 전반에서 심상치 않은 분열과 반목 양상이 전개되자 이를 깊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은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에 온 힘을 모을 때라며 현 시국의 엄중함을 환기시킨 것이다.
촛불행동은 15일 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을 능멸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권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국정농단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범죄다. 조희대 사법부의 목적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행동은 조희대 사법부가 이런 속내를 드러낸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의 공범이고,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단죄로 이어지기 때문 이라며 그래서 이자들은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재판의 외피를 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법비(法匪)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고 단언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 내란 청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부 다툼으로 균열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 면서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마음 놓고 날뛸 수 있는 무대를 열어주는 것이다. 민주개혁 진영 내부에서 균열과 다툼이 생기니 조희대 사법부가 그 틈을 파고들며 더욱 노골적으로 내란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복귀를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고 염려했다.
촛불행동은 따라서 민주개혁 진영은 내부 분열과 다툼을 조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며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계엄에 가담했던 내란 군부세력에 대한 과감한 징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에 잘 복무하는 세력이 지지를 받게 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개혁 진영에 절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모든 민주개혁 진영은 각성하고 내란 청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며 이것이 12·3 내란 이후 일관된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세대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다. 민주개혁 진영 모두가 힘을 합쳐 복귀를 노리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자 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아울러 애국민주운동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은 매서운 한파, 눈과 비바람 속에서도 촛불 광장을 지키며 변함없이 투쟁하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이 민주개혁 진영을 지켜보고 있다 면서 내란 청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국민의 절절한 호소 라고 거듭 강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8차 긴급 촛불대행진 을 진행하고 있다. 2026.2.14. 이호 작가
천주교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들의 사회 참여 연대체인 천주교정의평화연대도 전날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촛불행동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사법부가 김건희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상식 밖의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데 여권은 벌써부터 차기 권력 경쟁에 함몰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갉아먹으며 구조적 사법개혁과 민생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알 수 없는 판결의 연속이다.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판결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판결까지 국민 법 감정뿐만 아니라 법이 왜곡되어 해석되는 해괴한 상황의 연속 이라며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권력의 시간표로 이동하고 있다. 정작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더 큰 균열은 정당 내부의 경쟁보다 사법의 신뢰 문제다. 정의가 늦어질수록 시민의 체감은 무너지고, 그 공백은 냉소와 분노로 채워진다 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사법의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민주적 통제의 틀 안에서 재설계하는 일이다. 법관 인사, 재판 지연 구조, 전관 영향력, 판결 공개 방식, 시민 참여 확대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적 의제 라면서 개별 판결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차기 권력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라며 대통령의 성과가 특정 진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 자체가 정치의 정당성이 된다. 정당은 그 성과를 뒷받침하는 책임 주체여야 한다. 내부 경쟁이 국정 동력을 잠식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이 아니라 공동선의 손실 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권력 투쟁에 경도된 여권을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지도자의 자격은 먼저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책임에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덕목은 선점이 아니라 헌신이고, 세력 확장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 이라며 정치가 사법개혁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힘을 모을 때 시민은 비로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고 전했다. 이 역시 집권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과도한 각축전을 경계한 대목으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이 공동선을 향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가 된다 면서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지키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 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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