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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눈감고 양심도 실종된 ‘조희대의 판사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의 입에서 무죄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앉은뱅이 주술사는 배시시 웃었다.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16

김건희 재판부 빈약한 법리, 도덕적 훈계로 포장
28일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1년 8개월의 실형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상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범죄의 핵심에는 무죄...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