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아시아서 고립 위기…한일 관계로 돌파 시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중간)선거 앞둔 미국, 강경자세 중국…험로의 다카이치 외교, 구원은 한일관계”
일본 아사히신문의 13일 자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지난 8일 중의원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전례없는 대승을 거둬 국내에서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했으나 대미, 대중 관계에서는 난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다카이치 외교의 초점이 될 일미, 일중, 일한관계를 둘러싼 다카이치 외교의 현주소를 검증”했다.
기사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3월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미일 관세협상 때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안보 분야 등에서 일본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과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재정이 야기할 장기금리 상승 등에 대한 양국간 이해 차이에 따른 문제들도 지적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도 기사는, 중의원해산을 결단한 다카이치 정권의 조기 총선 결정을 정치적 대도박”으로 보면서 그 결과에 회의적이었던 중국이 극우 다카이치 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경제 제재 등으로 압박을 가했으나, 오히려 다카이치 정권 쪽으로의 결속을 자극해 자민당 대승을 돕는 오산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대일압박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아시아 외교 실패, 이재명 정부가 도와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일중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발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일본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기사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양호한 관계 덕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한미일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진심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의) 아시아 외교가 실패할 수도 있었으나 이재명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 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당시 군용기를 긴급발진해 자국 영해를 침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은 2013년 11월 15일 오이타현 오이타 공항과 가고시마현 아마미-도쿠노시마 공항 등 민간공항에서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2023.7.28. 연합뉴스
다카이치 다케시마의 날 각료 파견 계획 취소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문제 등에서도 한일관계의 안정을 우선할 생각이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연례행사에 각료(장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마음을 바꿔 예년과 같이 정무관을 파견하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의원선거 대승으로 강력한 정권기반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정권 내에서는 총리의 보수 지지층을 강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실용외교’ 대미·중 교섭시 한일 모두에 유효
신문은 역사문제에서 보수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 일찍이 비판적 대일 발언으로 잘 알려진 이 대통령을 접근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이 내건 ‘실용외교’”라며 양호한 한일관계의 유지는 미국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교섭력을 높이는 데에도 한일 쌍방 모두에게 유효한 툴(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투 트팩’ 전략을 유지해 갈 생각이라며, (일본이) 셔틀외교를 계속하면서 한국을 자극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일본으로서도 당분간 입장이 다른 역사문제에는 언급하지 말고, (태평양전쟁 중에 수몰사고로 136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당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유전자)형 감정 등 가능한 범위 내의 협력자세를 보여 주면 될 것”(일본정부 관계자)이라고 했다.
헌법개정보다 경제·안보 협력의 전방위 외교 중요
문제는 헌법개정인데, 한국 언론들이 중의원 정원 3분의 2(310석)가 넘는 의석(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된 자민당이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 폐기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주미 대사를 역임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은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겠지만, 한일 양국에게 경제협력이나 안보관계를 중심과제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큰 도전(과제)이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계속) 관여해 가도록 일본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힘을 지닌 나라가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룰(규칙)을 만들어가는 19세기적인 발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일본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전방위 외교’다.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리버럴한 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유럽과 캐나다, 호주, 동남아 등 다른 동지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도 한일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 2025년 10월 도쿄. [저팬타임스 캡처]
일본 대미투자 투자 1호 후보 인조 다이어몬드 제조 등 3건
한편 대미 관계와 관련해 신문은 지난 12일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놓고 약 1시간 반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1호 안건’으로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시설, 화력발전소 건설, 원유수출을 위한 항만 정비 등 3개가 후보로 거론됐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 요구한 우선적인 대미 투자분야는 화석연료 관련 제조업 쪽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신문은 한 경제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미국 쪽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발표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나 일본 쪽은 3월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용 ‘선물’로 화려하게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콜비 차관 방위비 증액 요구, 일본 재무장에 호기
중의원선거 기간인 1월 28일 일본에 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무차관이 일본의 외무, 국방 당국자들과 회담했을 때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세계기준”으로 동맹국들에 GDP(국내총생산)의 5%를 방위비(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요구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1월 23일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NDS) 책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두고, 안보 관련 3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해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이는 서반구 권익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돈로주의’ 방향과도 맞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의 이런 압박은 일본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겠지만, 극우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적극재정’과 함께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중요정책 대전환’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또 하나의 선택지 ‘안보정책의 근본적 강화’, 곧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호기를 제공한다. 다카이치 정권이 연내에 앞당겨 완수하겠다는 ‘안보 3문서’ 개정은 무인기 대량운용 등 ‘새로운 전쟁’과 장기전 대책, 무기수출 규제 철폐, 비핵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수정, 원자력잠수함 보유, 군수산업 국유화, 옛 일본군 계급호칭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사히신문 2월 5일)
지난해 10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양호한 관계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의원 선거 투개표를 사흘 앞둔 지난 5일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타국 국정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직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연립정권에 지지를 표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공개 축하인사를 보냈다. 신문은 트럼프의 이런 다카이치 지지 표명이 향후 진행될 양국간 협상을 염두에 둔 계산적인 것으로, 일본정부 내에는 방위비 (증액) 등 해야 할 일을 (빨리) 해 줘, 라며 강하게 윽박지를 것”(방위성 간부)이라는 경계감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워싱턴에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그 뒤 4월에는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신문은 ‘대만 유사’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킨 다카이치, 그리고 중국과의 딜(거래)을 위해 대중국 관계 안정화를 바라는 트럼프 사이에는 최근 대중국 인식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눈에 띈다며,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쪽과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는데 방위비 증액 등 일본 쪽의 자조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관여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생각이 있다”고 썼다.
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관세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한 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주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명기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일본경제신문 9월 5일
중간선거에 유리한 재료들 일본에서 받아낼 것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이 일본 쪽의 기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은 5500억 달러(약 792조 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진전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민들에게 보여 줄 재료가 되는 성과를 일본으로부터 끌어낼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티 고벨라 일본부장은 방위면에서 미국은 일본의 부담분에 대해 더 파고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카이치가 제시하는 적극재정 자세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장기금리도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트럼프 정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일본이 이를 배려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유럽과 캐나다 정상들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합병을 주장하는 미국을 불신하면서 잇따라 중국을 찾아가 관계개선을 꾀하는 현실에서,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유럽,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의 ‘동지국’들과의 제휴를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만큼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중의원선거 개표가 끝난 다음날인 9일 다카이치는 (대승으로 확보한) 안정된 정치기반은 강한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큰 힘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에는 자신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을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썼다. 외무성 간부는 중국 쪽에 ‘다카이치 정권과 오래 교류하게 될 것 같다’는 심리적 변화는 생겼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아사히 다카이치 타격 주려던 중국의 오산
다키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두고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치적인 대도박”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도했는데,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결과는 중국의 그런 생각이 오산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아사히는 썼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경제적인 위압을 가하면 다카이치의 정권 기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봤으나, 일본의 여론이 반발해 선거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 정권과 지만당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 버렸다는 분석도 일본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민당 대승 뒤에도 겉으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가 터진 뒤인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294석을 얻어 대승함으로써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신조도 민주당 정권(2009~2012) 때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당시 도쿄도 지사였던 극우 이시하라 신타로의 센카쿠 매입 선언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조치 )에다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겹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아메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 함께 사열대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2.3. EPA 연합뉴스
서방 정상들 잇따른 방중, 중국 대일강경 지속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과의 관계도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 등 서방 정상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1월 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순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총리가, 1월 말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가 중국을 찾았으며, 오는 24~27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분야 등에서 매파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은 지금까지보다 더 경계심을 높이며 강경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커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군 겸용(더블 유즈)제품의 대일 수출규제 강화로 경제계에서는 중국산 희토류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전략적 호혜관계’ 아래 중국과의 경제관계 재구축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도 대화에 열려 있다”(다카이치)는 일본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대화노선을 견지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실마리를 계속 찾는 한편으로 장차 주요광물 등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요광물 ‘무역권’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들을 불러모으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 최저가격 설정 등을 목표로 한 주요광물의 전략적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언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중국에게도 고통을 줄 것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문맥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역할이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전통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내외 정책에서 한일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전례없이 커지고 있고, 일본의 대미 정책에서도 한일관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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