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이름으로 인민 살해한 강철 인간 스탈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는 말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다. 아니, 총구 정도가 아니라 수용소, 숙청, 기근, 선전(宣傳)의 전방위 포위망으로 권력을 움켜쥔 사람. 그 이름은 이...
한국에도 시민법관 인민법관 을 두자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 헌법 질서에서 사법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만 국회와 대통령을 거쳐 간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