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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부당한 재판 진행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민언론 민들레 2026년 3월 20일자 라는 글에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다음과 같은 제3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25

한국에도 시민법관 인민법관 을 두자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 헌법 질서에서 사법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만 국회와 대통령을 거쳐 간접적으...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15

법관 책무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22

런던 대봉기 때 맨 처음 처형된 자는 왕 아닌 법관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381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 때 런던 시장 월워스가 와트 타일러를 죽이는 장면. 리처드 2세가 살해 현장을 지켜보...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