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은 누가 검증하는가
사법부의 권위는 법관의 양심을 믿으라는 요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양심이 법과 증거에 의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 설명을 거부한 양심은 특권이 되고, 검증을 거...
법관의 부당한 재판 진행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민언론 민들레 2026년 3월 20일자 라는 글에서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다음과 같은 제3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한국에도 시민법관 인민법관 을 두자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 헌법 질서에서 사법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만 국회와 대통령을 거쳐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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