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대봉기 때 맨 처음 처형된 자는 왕 아닌 법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381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 때 런던 시장 월워스가 와트 타일러를 죽이는 장면. 리처드 2세가 살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Wikipedia)
1381년 6월 런던이 화염에 휩싸였다. Great Rising(대봉기) 라고 지칭되는 와트 타일러의 난 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영국은 14세기 중반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해 경제 지형에 커다란 변동이 생겼다. 1337년 시작된 백년전쟁으로 인해 재정 수요가 많아지자, 1380년 11월까지 세 차례나 인두세를 올렸다.
1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12펜스를 내게 한 세 번째 인두세 인상은 유례없는 원망을 샀다. 많은 이들이 호구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떻게든 인두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왕실평의회는 1381년 3월에 누가 납부를 거부하는지 찾아내려고 새로 판무관들을 임명해 지역 촌락과 읍내의 관리들을 추궁해 들어갔다.
와트 타일러의 난이 촉발된 직접적 도화선은 역시나 인두세 납부 문제였다. 1381년 5월 30일 에식스 지역에서는 치안판사 존 뱀프턴의 인두세 체납에 대한 징수 시도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 소식은 영국의 동남부로 빠르게 퍼졌고, 성난 민심은 지역 장인, 동네 아전, 농민 할 것 없는 동참을 불러일으켰다. 훗날 윌리엄 모리스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급진적 성직자 존 볼의 연설이 그들을 더욱 고무시켰고, 켄트 주의 봉기군 지도자 와트 타일러는 런던으로 진격하기에 이르렀다.
성직자 존 볼이 반란군을 고무하는 모습. 왼쪽 앞의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이 왓 타일러다. (Wikipedia)
대봉기 로 기록된 이 민중 시위에서 성난 농민군이 가장 먼저 찾아내 목을 친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아니다. 성난 민중들의 표적은 존 뱀프턴(John Bampton), 로버트 빌크냅(Robert Belknap) 같은 법관들이었다. 귀족에게는 관대하고 농민에게만 가혹했던 오랜 기간의 불공정 은 1349년의 노동자 조례와 1351년의 노동자 법령을 통해 생겼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됐다. 당시 민중들이 런던 템플 지구의 법학원과 법원을 불태우며 외친 말이다.
1381년 영국의 대법관 사이먼 서드베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런던탑에 숨어 있던 서드베리는 경비병들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농민군에게 발각됐다. 성난 민중은 그의 목을 베어 런던 다리 위에 6일 간 걸어 놓았다.
1381년 일어난 농민 대봉기 때 처형된 대법관 사이먼 서드베리의 머리(왼쪽)와 안치돼 있는 성 그레고리오 성당. (Wikipedia 이미지 합성)
지금 이걸 판결이라고 하는 건가?
사법 쿠데타 벌이는 매국노 판사들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난 지 640년이 흐른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도 폐쇄(Airway obstruction) 중이다. 비통하게도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범인은 바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다. 그들은 연일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판결과 처신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내린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박정희 정권에서나 볼만한 전 국민적 의혹을 샀다. 기이한 법왜곡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 준 성접대 의혹 판사 지귀연을 끝내 내란수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또 어떤가? 이만하면 명백한 사법 내란 아닌가?
2025년 5월 사법 내란의 정점 조희대로부터 전격 배치된 수원지법 3인방(이정재, 박정호, 정재욱)과 남세진 판사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행태를 살펴보자. 그들은 3대 특검의 영장 청구를 족족 기각하는 것으로 내란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채 해병 특검의 경우 10건의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 기각률 90%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채 해병 특검의 무능 때문이라고 하기엔 전례에 없는 기각률을 설명할 길이 없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법부의 조직적 특검수사 방해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및 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2. 연합뉴스
시쳇말로 요즘 3대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각열차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창 청구가 번번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해 기각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특검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고 막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2회 연속 기각이다.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박성재 장관의 12.3계엄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가 딱 이런 때 쓰는 표현이다. 12.3 불법 계엄의 밤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불법임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했다. 모두가 분노했고, 국회로 달려갈 수 있는 국민들은 무장한 군인에 맞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위법성 인식에 다툼이 있다는 말은 여지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와 내란옹호 정당 국민의힘 사이에 재판 거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이 줄을 이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 11부 장찬 재판부)은 패스트트랙 사건 일명 빠루 사건 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국회의원 감금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다툰 범죄행위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그동안 시민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사건 과 감금 사건 의 주동자 나경원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며 불볕더위 아래에서 목 놓아 외치고 서명을 받아 그 뜻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만사가 무위로 돌아갔다.
역사는 반복된다던가? 전 세계가 K-민주주의의 위대함에 엄지를 치켜세웠지만 12.3불법계엄, 그 내란의 밤을 극복한지 1년 되는 날을 코앞에 두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바로 조희대를 위시한 일군의 법비들이 내란청산을 위한 재판에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행태가 가히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들이 일궈낸 4.19혁명을 단 1년 만에 무너뜨린 5.16군사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제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추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국민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800원 어치 자판기 커피를 이용했다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사법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먹었다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판결하는 사법부. 당신들이 내리는 최근의 판결들을 국민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리라고 기대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신들의 판결은 한결같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는 쿠데타의 본진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국민을 상대로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를 단죄할 또 다른 사법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허점이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손발이 다 묶여 방도가 없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하루하루 맛보고 있는 이 무력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슨 권리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국방의 의무를 지우나? 일상의 시민들에게는 법의 테두리를 100원 어치라도 벗어나면 범죄자라며 추상같은 칼끝을 겨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이 무력감과 배신감은 도대체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는 말인가? 네팔에서처럼 고관대작들을 찾아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라도 해야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말인가?
법복을 입은 법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나서서 얼굴을 맞대고 해명해 보라.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설명해 볼 자 어디 있다는 말인가? 매주 주말이면 휴식을 포기하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이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당신들의 그 지당한 판단을 한 번 소상히 아뢰어 볼 용기가 있는가 이 말이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은 당신들을 마음 속 단두대에 세웠다. 다만 세월이 변해 국민이 아직은 조금 더 법의 테두리라는 그 장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을 뿐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당신들이 국민들의 마음의 법정, 역사의 법정을 넘어 진짜 단두대에 세워지지 않으려면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내란범들에게 추상같이 준엄한 판결로 이야기하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무력감과 배신감은 곧 분노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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