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3대 살해 위협 언급, 지선에 어떤 영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엑스(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 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리콥터 전원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재조사 결과 발표를 내놓자 즉각 반응한 것이었다. 여느 대통령 같으면 피해 당사자로서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했을텐데 이 대통령은 달라도 많이 달랐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수면 아래로 잠복하나 싶었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 이라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익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 본인의 헬기 특혜 이송 에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아예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 으로 포장하며 공소 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은 셀프 범죄세탁, 셀프 우상화를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 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12·3 비상계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믿는다 고 한 장동혁 대표의 전날 외신 간담회 발언을 함께 올린 뒤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 선택을 넘어 마치 초월적인 정당성으로 포장하려는 태도 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증명하면 되는 것을, 그것에 자신 없으니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사법내란 행위를 도모하고도 스스로 ‘사법 살인의 피해자’라는 황당무계한 프레임을 설정해 국민을 선동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3대 살인’ 주장을 통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라는 사실만 더욱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조 후보는 또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계엄내란 덕분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일시 중지’ 상태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완전한 방탄’은 제1국정과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특검법 처리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나선 것을 놓고 긁어 부스럼 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대체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히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동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침묵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니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도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 확인
권익위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가 흉기 공격을 받은 직후 헬리콥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을 확인했다고 지난 8일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브리핑을 통해 119 응급헬기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에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담당 부서가 119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헬기 이송·전원 조치와 관련해 나흘 뒤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그해 7월 권익위는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재조사한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TF의 재조사 결과가 공표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헬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 헬기를 이용하는 과정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당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또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전에 조사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 비공식 회동(1시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권익위 TF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은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일로 야간에 대통령을 만나 의논했다는 식의 주장에는, 그저 헛웃음이 나올 뿐 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부인의 대가성 금품 수수 사건이 석연치 않게 종결 처리된 배경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과 관련해서도 정 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규칙을 위반하여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TF는 또 정 전 부위원장이 이 사건 종결 처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된 김 아무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을 직장 내에서 괴롭힌 정황도 확인했다. 김 전 국장은 숨지기 전 이 사건이 ‘법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6.5.11 정승윤 캠프 제공 연합뉴스
정승윤 교육감 예비후보 정치적 명예살인을 중단하라
정 전 부위원장은 11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날 삭발식을 거행하며 권익위의 재조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당시 대표의 부산대 병원-서울대 병원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권익위 전체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문을 직접 작성했다 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정당한 결정을 조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무자 의견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119 녹취록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 정승윤이 부당했는지, 지금의 권익위 TF가 조작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자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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