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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소송 대법서도 패색 짙자 꼼수찾기 바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6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체중 감량 약물 관련 행사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1-10

민주당 첫 제보자 대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은폐축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오른쪽)이 지귀연 판사 교체와 공수처 수...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0-01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사진=우리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재판부가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4-13

조희대 대법, 검찰 목에 ‘압색영장 대면심문’ 방울 달까
지난 1월 9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은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편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려 99% 발부되는 현실을 고리로, 무차별적인 압색...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4-01-14

대법비영리단체 후원회비,기부금품법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