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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사진=우리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재판부가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4-13

조희대 대법, 검찰 목에 ‘압색영장 대면심문’ 방울 달까
지난 1월 9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은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편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려 99% 발부되는 현실을 고리로, 무차별적인 압색...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4-01-14

대법비영리단체 후원회비,기부금품법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