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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 검찰 목에 ‘압색영장 대면심문’ 방울 달까
지난 1월 9일 저녁 방송된 MBC PD수첩은 <99%의 비밀, 재판없는 처벌 압수수색> 편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려 99% 발부되는 현실을 고리로, 무차별적인 압색...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4-01-14
대법비영리단체 후원회비,기부금품법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
4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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