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24일로 연기... 김건희 공범 증거 넘치는데... [사회혁신] 김건희씨의 법정 출석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수사 사건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 2부가 여드레만 미룬 것이다.
대법원 2부는 김씨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의 골자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 를 인정하고, 김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 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들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내세워 대법원 2부가 일단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뒤 원래 작성된 판결문대로 선고하는 절충을 취할 것이라고 점쳤는데 대법원 2부가 여드레만 미뤘다.
노컷뉴스 갈무리
그러나 남은 8일간 대법원 2부가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기존에 내려졌던 소부의 판단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소부가 하급심 판결에 따라 판단을 뒤집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할 경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이거니와 하급심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상급심이 결론을 수정할 이유도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 4명의 대법관이 합의를 이뤄 이미 판결문 작성을 완료했을텐데 진범이 따로 밝혀졌다든가 하는 결정적 사유가 없는 한 작성된 판결문대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2부로선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론을 검토해 판결문 논고를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남편 이상으로 정치적 판단을 곧잘 내리던 김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이상한 그림이 연출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명씨가 윤 전 대통령 1심 결과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는데 김씨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이 상급심의 판단을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 2부가 파기 환송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 관계를 심리하고 판단해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김씨 최종심은 오는 28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대법원 2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많은 이들은 김씨를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이로 볼 수 없다 거나 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 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1, 2심 결론과 달리 순차적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욱 수긍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사법어때 에 출연, 밤새 A4 용지 100쪽 분량의 판결문을 구해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법부 내 소수 세력임을 의식한 듯 이진관 판사가 매우 꼼꼼이 판결문을 작성했더라 며 김씨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자주 정치적 판단과 결론을 내렸으며, 명씨는 항상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보내주고 선거 전략 등을 짜주겠다고 접근해 사후라도 그 대가를 분명하게 챙겼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분명한 의견합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고 정치적 조언을 구했음을 명시했다 고 평가했다.
소수파임을 의식했다는 것은 이 부장판사가 늘 판결문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반론을 펴는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더라며 아주 잘 쓴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워낙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편이라 법리 적용의 정확성 측면에서 이견이 따라 붙을 수는 있겠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씨가 명씨와 암묵적 합의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방조하며 실행한 공범이란 주장은 봉지욱 기자와 주진우 기자가 몇 년이나 펼쳐왔다. 봉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서 김씨와 명씨가 공범 관계임을 증명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몇 시간 뒤 주 기자가 주기자 라이브 에 약간 더 많은 내용을 공개했다. 물론 모두 예전에 다 공개했던 것들이다.
2021년 7월 3일 명씨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대통령) 로부터 일단제남편번호.알.려드릴게요 란 문자를 받는다. 김씨가 입력해놓으세요 라고 하자 명씨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얼마 뒤 명씨가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김씨가 넵 충성! 이라고 답한다.
같은 달 2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오간다.
명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오세훈 차출론 솔솔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조사 결과 표를 전하며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고 했고, 다음날에는 윤석열 양자대결서 이재명 다시 앞질렀다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 이라고 달아 자신이 남편의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쓰임새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0월 5일 김씨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거아닐까요 ㅠ 라며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에 명씨는 여론조사 공정은 홍준표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든 이번 2차 경선에서 홍준표를 1등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킨다. 이에 김씨가 (윤이) 1등.은.안되나요? 라고 묻자 명씨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러자 김씨는 넵 한 뒤에 (윤이) 야당, 1(위)후보는. 반드시.되어야합니다 ㅠ 라고 했고, 명씨는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고 답했고 김씨는 네 ㅠ .제발요..ㅠ 라고 애원하듯 한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란 메시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멋대로 조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김씨는 제발요 라고 답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남편을 야당 1등 후보로 만들어 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씨는 같은 시기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다음주부터 피앤알 여론조사 (게재를)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윤이 높게 나온다고)/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머투에 피앤알 조사 문제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에 항의 필요 누가보내왔.습니다 고 문자를 보낸다. 명씨가 제가 정리할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 하고 또 안심시킨다. 그러자 김씨는 아.다행.이네요 해결가능한거죠? ㅠ .걱정.많이했.습니다 고 문자를 보냈고 또 명씨는 네~ㅆ 하며 다독인다.
김씨가 남편 이상으로 남편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걱정 많은 그를 명씨는 기회 있을 때마다 즉각 위로하고 달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앞두고도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이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등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제시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 남은 여드레, 대법원은 얼마나 기묘한 법리를 짜내지 않고 국민들의 법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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