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9일 한덕수 합의기일에 곧바로 선고 [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정에서 1심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받고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를 앞둔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의 대법원 결론도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건의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내려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전합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 전합이 당초 합의기일을 지정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결심 을 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눈치를 봐 선고기일까지 잡았다는 정반대 방향의 비판이 제기될 것 같다.
다만 함께 전합에 회부돼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날에 선고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심리가 정해진 기일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며 공개된 전원합의 안건 목록이 향후 심리와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말께 관련 사건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 며, 합의가 얼추 이뤄졌으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6개월여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열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8월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당초 소부가 지정한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단행했다.
하지만 그 뒤 대법 전합은 지난 9월 29일 단 한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지만 그 뒤 한 번도 합의기일을 잡지 않아 대법원이 성실하게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등 여권의 압박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 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 것을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 고 취재진에 공지했다.
전합 심리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 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1일 기소한 지 무려 1년 3개월 만에, 그리고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씨의 3대 의혹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가 소부에서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역시 선고가 한없이 미뤄졌다.
전합 심리의 쟁점은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부인과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다만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뻔했으나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에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김 씨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도중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 위증했다는 혐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최고위원. 2026.11.16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로 잡은 데 대해 만시지탄 이라며 법원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도중 소식이 전해지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 이라며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 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키워진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다 며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는 당부도 곁들였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구속 만료 시점을 뻔히 알면서 대법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냐 고 묻고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비등해지자, 이제서야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원칙에 따라 잡은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 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이토록 흔들리고 정치적인 대법원은 처음 봤다 고 꼬집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은 내란범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지내야 했다 면서 한덕수 석방을 우려하는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의 태도도 유감 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내란범이 풀려날지 걱정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 며 반드시 내란을 끊어내는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 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했듯이,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 이라며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사유가 느는 정도지만 잡아 둔다고 세 가지 중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면서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발표했는데도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 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면서도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으로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대 민주당의 집단 협박에 대법원 합의기일이 16일로 당겨지고, 19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합의기일 변경은 흔한 일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독자적인 결정 맞나? 라고 적었다.
주 의원의 페북 글 가운데 합의기일이 16일로 당겨졌다 는 대목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나아가 구속 기한 만료로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 김용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훨씬 복잡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졸속 심리해도 되나? 라고 되묻고 사법부의 독립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 신뢰는 끝 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