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 기피…내란수괴 항소심 열리자마자 파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지난 1월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
내란수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사필귀정(事必歸正)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마침내 사형이 구형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06일 만의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
중2병 걸린 내란 수괴
잡범만도 못한 내란수괴의 옥중 버티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옥중 버티기가 이어지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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