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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
사필귀정  일단락  기소  수사  분리  검찰  개혁  대통령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8-05


내란수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사필귀정(事必歸正)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마침내 사형이 구형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06일 만의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
사필귀정  수괴  내란  사형  구형  
뉴스  |  민들레  |  2026-01-15


끝까지 책임 회피한 권력자에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
사필귀정  권력자  사형  회피  구형  책임  
뉴스  |  민들레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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