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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 한걸음 더…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검사 조은석팀(내란 특검팀)이 평양...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1-11

해병 특검 첫 번째 기소 …임성근 사단장 구속기소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연합뉴...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1-11

정치검찰 조작기소 감찰 요청… 검사 존재 이유 의문
민주당 정치검법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한준호(위원장)·이건태(부위원장)·김기표·박선원·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안내동(민원실)에 감찰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2...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9-18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구속기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원청 대표이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9-24

동물학대 범죄 구속기소율 0.1%… 절반 이상은 벌금형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기헌(원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