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폐기 기소 없이 달랑 징계 통보 ?… 기가 막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 수사 끝에 관봉권 띠지 폐기를 단순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고 기소 없이 검찰에 징계 통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과 관련해선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하는 등 쿠팡과 유착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깡통 수사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은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면서, ▲주임검사실 측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원형보존의 범위에 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압수목록-실제 압수물 간 형식적 대조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업무상 과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윗선 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관리에 실패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마저 소실돼 5000만 원 관봉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가 어렵게 됐다 며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의 중추 중 하나인 검찰 업무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됐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자신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 버렸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최재현 검사실)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원형보존 을 지시한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한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지폐 검수 날짜·시간, 담당자, 책임자, 처리 부서(발권국), 기기 식별 번호 등이 적혀 있고 지문 채취 등도 가능한 만큼 현금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로 여겨졌다. 이같은 핵심 증거를 금융범죄 전문이라는 남부지검이 수사의 기본 중에도 기본인 원형보전 도 하지 않고 없앤 것이다.
게다가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압수물을 확보한 뒤, 관봉권 띠지가 없어진 사실을 무려 넉 달 뒤인 지난해 4월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증거 훼손뿐 아니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대표적인 찐윤 검사 였던 신응석 검사장이 이끄는 남부지검에서 증거 훼손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특검팀도 범죄 혐의 유뮤를 수사하기 어렵게 됐다 고 지적했음에도, 단순 징계 통보 정도로 그치는 게 상식적인 결과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고 했다가, 막상 특검팀 조사에서는 입장이 바뀌다. 김 수사관은 내가 분실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 수사관은 후배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 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서 기억이 안 난다던 수사관들이 갑자기 분실 실수 라고 입장을 바꾼 뒤 나온 특검팀의 업무상 과실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 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025.9.5. 연합뉴스
아울러 두 수사관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 준비 문건 이라고 적힌 커닝 페이퍼 가 발각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해 공개한 커닝 페이퍼 에는 두 수사관이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답변을 준비한 듯한 내용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등 윗선에 청문회 준비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듯한 흔적도 있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청문회까지 상세하게 준비했는데, 윗선 폐기·은폐 정황이 없다고 단정한 특검팀의 설명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은 윗선 지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 밝혔지만 증거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윗선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 이라며 특검이 말한 것처럼 검찰의 압수물 관리 체계에 심각한 기강 해이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단순히 말단 실무자의 실수로 끝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재현 검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박건욱 당시 부장검사, 이희동 당시 차장검사, 신응석 당시 지검장까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했다.
서 의원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이 해괴한 사건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징계 만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이라며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타이틀은 결국 요란한 빈수레였다. 증거가 사라진 사건에 책임자가 없다면, 그 또한 은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고 강조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 2025.10.23.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과 관련해선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엄 검사에게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포렌식에 실패하면서 쿠팡과의 유착 정황이나 수사 외압의 동기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쿠팡 측에서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피고인의 의견이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 면서도,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다 고 밝혔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모른다며 수사에 비협조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특검팀은 참고인들이 비협조해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특검팀은 3개월의 수사 기간 엄 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병 확보라도 해야 했지만, 법원에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나머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검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검찰에 다시 떠넘긴 셈이다. 특검팀은 특검이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명확히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나머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며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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