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재추진 시동?…한병도 위증은 곁가지 [뉴스]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위원,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2026.6.21.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냈다 고 평가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 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 그러나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 라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아울러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책임 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 이라고 짚었다.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제공됐다 고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반대로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다 또는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 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야 맞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이들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연어 술 파티 ,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 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2026.4.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특히 술파티 당일인 2023년 5월 17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쌍방울그룹 박상웅 전 이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다.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술 반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 가운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①공범 분리 규정 위반 ②진술 회유와 압박 ③진술 세미나 ④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지나친 특혜 ⑤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증언은 기소하지 못했다. 이처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5개 사항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못 했다는 사실이 조작 기소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 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천명했다. 해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다 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 고 단언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원내대표로 재선출 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라고 못박으면서도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국회 원(院) 구성이 되면 특검법 내용을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게 될 것 이라며 당 차원의 도입을 거듭 자신했다. 이건태 의원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한다 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민주당이 실제 특검법 재추진에 언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의 진술 짜맞추기를 둘러싼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폭로 가운데 술 부분만 떼어내 재판에 넘겨지고, 그조차 배심원 판단이 4 대 3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위증 혐의 유죄만으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걸친 조작 수사·기소 행태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은 우선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 고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 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 이라고 규정했다.
김병주 의원도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특검 명분이 무너졌다 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은 아전인수이자 본말전도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위증 혐의에 국한된 사법 판단 이라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 설계하고, 어떤 유도와 압박으로 진술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권력 남용 의혹 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은 그 추악한 과정의 한 단면일 뿐 본질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 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 구속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184회에 달하는 이례적인 검찰 출정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세미나 의혹 등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 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왼쪽), 진보당 손솔 의원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안내센터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진보당 또한 모든 객관적 증거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데도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위증 유죄를 두고 이는 사안의 지엽적인 조각일 뿐,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기획 수사의 본질을 결코 가릴 수 없다. 본 사건의 실체는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녹취와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난 기초 사실관계 왜곡 등 오염될 대로 오염된 조작 수사 라며 실제로 검찰이 무리하게 엮었던 본안 기소들은 법원과 배심원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배심원단이 4 대 3이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은 일반 시민의 눈에도 진술 회유 의혹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매우 컸다는 방증 이라고 해석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진행된 기울어진 운동장 의 결과였다. 서울고검은 공식 감찰을 통해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의 정식 문서 제출 명령 까지 대놓고 거부했다 면서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사법 방해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편의점 영수증,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 등 모든 객관적 증거가 일제히 술 파티 를 지목했음에도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로 유죄가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고 전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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