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증거 넘친다…법사위, 다음주 특검 상정·논의 [뉴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 참석한 국조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9. 연합뉴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재추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과거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를 성토하는 장을 열었다.
특조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검사의 회유나 증거 조작 의혹들을 나열한 뒤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를 입법화 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 이라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다음 주 특검법 상정·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3개 정당 위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 를 공동으로 열고, 특검 추진 등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추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3월 20일 활동을 시작해 4월 30일 종료한 뒤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활동 기간 3차례 기관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을 밝혀냈다. 출석 증인은 219명, 참고인은 36명에 달했으며, 총 회의시간은 5720분(95시간 20분)이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조특위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서 의원은 올해 안에 특검법안이 처리될지를 묻자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시간 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내용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조작 수사, 조작기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시간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례 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면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50일의 조사 기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 라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 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최근 관련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0.28. 연합뉴스
박상용 형량 거래 의혹 정치중립 위반 성토
검사의 진술 회유·조작 의혹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첫 번째로 사례 발표를 한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결론에 맞춰서 진술을 받고 불리한 진술은 빼고 기소를 설계한 정황들이 국정조사에서 확인이 됐다 며 조작 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구호로 소모되지 않게끔 사례 중심으로 만들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내용을 재생하면서, 검사가 어떻게 변호사한테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기간 박 검사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해당 녹취에 대해 이재명 주범, 이화영 공범 검사가 이 구도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자백을 요구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며 (이 전 부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면 선처가 가능하다라는 신호로밖에 읽힐 수가 없다 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 검사는) 변호인한테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감옥을)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면서 (이 전 부지사가)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제는 첫 재판에 참고인이 되는 상황까지 검사가 이야기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석방 가능성이 한 대화 안에 연결되어 있다 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선처와 혁명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회유 녹취록의 당사자임과 동시에 국정조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며 국정조사 자리에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가면서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단독 행사에는 참여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선서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본인의 정치 검사로서의 행위에 대한 주장을 지속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박 검사는 계속해서 정치 유튜브와 언론에 출연하면서 정치 검사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면서 박 검사는 인천 공소청의 부부장 검사 직함을 달고 유튜브에 나가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재명 좌파 정권 심판하자 우파의 희망 장동혁과 끝까지 한다 는 주제가를 트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것은 (박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행위 라고 직격했다.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상용 검사가 출연해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다. 2026.10.29. 이봉규tv 갈무리
그러면서 박 검사는 언론과 유튜브에 나가서 대놓고 정치 논평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논평을 하고 있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논평을 한다 면서 현직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소청에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한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손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확인이 됐는데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법무부 단계에서도 공전을 하게 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정치 검찰을 비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 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처벌이 될 것들은 분명히 처벌이 되고, 잘못된 선례였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면서 더 이상 특검 도입과 수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독립매체 리포액트가 입수한 2019년 7월 마닐라 평화대회 북쪽 참가자 명단과 경기도의 공문에 리호남은 없었다. 2026.4.7. 리포액트
대북송금·대장동 증거조작 의혹도 규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 인물인 북한 리호남의 출입기록과 체류 문제에 주목했다.
차 의원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했지만,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은 출입국 기록과 체류 근거를 확인한 결과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혀졌다 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확인한 동선대로라면 검찰은 중국에 있던 사람을 필리핀 호텔 방에 앉힌 것 이라며 (돈을)받았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돈을 건넸다는 만남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을 골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국정조사에서 보고됐다 고 했다.
차 의원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진술을 채택하고 반대되는 자료는 배제한 것 이라며 그렇게 쓴 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로 사람을 기소한 것 그것이 바로 조작 기소 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안부수는 지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또 회유된 것 같은 안부수의 딸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바가 없다 면서 특검으로 조사를 꼭 해야한다.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조작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백 명의 검사와 동원한 인력만 한 수천 명 가까이 된다. 이 동원(된 인력)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정적 죽이기 로 탈탈 털었다는 것 아니겠나 라면서 제대로 (혐의가) 안 나오니까 검찰이 조작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 라며 민간업자 회계사 정영학이 10년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녹취를 했다. 대장동 일당이 10년 동안 녹취를 했으면 거기에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녹취에 이재명과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이) 녹취에 나온 내용이 아닌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조작을 했다 며 재창이형 을 실장님 으로 둔갑을 시켰다 고 했다. 그는 이 (녹취)조작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정진상 실장을 끌어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타깃팅했다 며 검사들도 다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하지 않았냐 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앤드루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었다. 보안관과 짜고 조작을 했다. 이 조작이 2010년 조사돼 토마스 검사가 옷도 벗고 변호사까지 박탈됐다 면서 조사했던 한 분은 토마스 검사를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전기톱 같았다 고 표현했다 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도 오사카 특수부 검사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가 압수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했다 며 아사히 신문 보도 후 검사는 조사받고 구속이 됐다 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검사들은 다 징계 받고 옷 벗고 징계를 받았다 면서 우리나라 검사들도 당연히 진실 규명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 했다.
6ㆍ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 공천을 희망했다 좌절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백의종군하겠다 고 밝혔다. 2026.4.28.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여러가지 객관적 물증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내부지시 사항이라는 문건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는 내용이 있다 면서 검찰이 이재명 경기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한 300만 불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증거 라고 짚었다.
또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보면 김성태 등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압박 수사를 받았고, (녹취록 내용은) 이 사건의 진상이 이재명 지사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라며 왜 이런 중요한 기록이 재판에 제출이 안 됐는지, 왜 몰래 창고 같은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는지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욱은 정일권 검사가 2박 3일 동안 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면서 자녀 사진을 보여주고 애들은 봐야 할 것 아니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라는 말을 했다 면서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주변 사람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남욱이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 협조를 했다. 명백히 반인권 수사 라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재창, 정민용의 자술서를 보면 유동규가 철거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해서 받은 것 이라고 돼 있다. 남욱도 초기에는 유동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기 수사 때부터 진술을 바꿨다 고 했다.
아울러 유동규와 김만배 진술 조서에서도 3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준 것 이라고 돼 있다. 철거업자가 대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서도 유동규에게 3억 원을 빌려줬고, 당시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요청해서 받아냈다는 취지가 기재 돼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돈을 김용한테 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면서 과연 정당한 수사라고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고 말했다.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이날 사례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단서에 대한 일화도 소개됐다.
서영교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국정조사에 왔다가 내려가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그랬다. 빌린 담배를 피면서 김성태가 맛이 없다 고 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담배 피시는데요 물었더니 김성태가 저는 던힐 프로스트를 핍니다 라고 했다 면서 찾아보니까 (수원지검 조사 당시) 영수증에 던힐 프로스트 가 있었다. 검사실에 있던 박상웅이 6시 32분에 나가서 소주를 산 뒤 6시 41분에 들어온 날이었다 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성태에게 담배를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 라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다. 이렇게 진실은 하나 하나 저희가 열심히 국정조사를 하고 뛰면서 현장에서 밝혀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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