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 생각했는데 더 진척 [뉴스]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중략)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가운데 수사기관 개혁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모두발언보다 더욱 주목받은 것은 이 대통령이 애초에 품고 있었던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이제는 아예 검사는 수사를 못합니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조직을 분리해 법무부 안에 함께 두는 방안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입장은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전한 온라인 댓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었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하면 다 모래알입니다. 행정 잘할 거란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뚝심있게 가십시오. 검찰 개혁하고 즉각 정상화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겁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쓰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국민 의견에 더 귀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합니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앞의 이 대통령 답변 중에 ‘혐오의 말도 못하게’ 대목에 대한 답이 없었던 점을 짚으며 강 대변인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전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저어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요.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그거 역시도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왜, 어떻게 갈등을 벌였는지를 돌아보게 한 발언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지지자 그룹이 숙의 과정에 대응하는 것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 덕에 오히려 검찰 개혁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다행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사건 관련 공소 기각 추진 논란에 대해 특검 차원의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기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이송·처분과 관련한 특검 권한은 특검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고 정리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거나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돼 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송출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논란도 있다 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며 악의적 수사,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이어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 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특검법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하자, 할 수 있게 하자, 논쟁이 벌어진다 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이 호도돼 안타깝다 는 심경도 토로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 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한다 고 말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로선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 고 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언론인·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다른 피해 사례도 거론하며 특검의 진상규명이 특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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