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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만 남아
[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올라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귀국한다.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20일의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총 3회에 한정해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인원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의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며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도피했다 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 며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 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넘었다 고 거들었다.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됐지만 이 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6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법안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을 받아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곳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3조 5항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닌가싶다 며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자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 며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섰다 며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 고 말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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